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주비 용역관리 및 국공유지 매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했지만 B 조합이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국공유지 매수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미지급된 용역비 총 148,5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이주비 용역관리 추가 업무 대금 88,000,000원과 국공유지 매수 업무 대금 중 54,120,000원을 인정하여 B 조합은 A 주식회사에 총 142,1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010년 12월 15일에 6개월간의 이주비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조합의 요청으로 2011년 12월 14일까지 12개월간 업무를 연장 수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그 이후에도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추가적인 이주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추가 계약 사실이 없으며, 조합장 구속 등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 수행 기간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K 법무사로부터 B 조합과의 국공유지 매수업무 용역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4년 4월 8일 피고 조합과 국공유지 매수업무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이 변경 용역계약이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미지급된 용역비 총 148,52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주비 용역관리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용역비 발생 및 피고 조합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국공유지 매수 업무 용역계약의 채권 양수 후 변경 계약의 유효성 및 피고 조합의 용역비 지급 의무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142,120,000원(이주비 용역관리 추가 대금 88,000,000원 + 국공유지 매수 업무 대금 54,1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88,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6일부터, 54,120,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48,520,000원 중 6,400,000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과 용역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연장 또는 업무 변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추가 업무 발생 시 비용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기존 계약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합의 총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역계약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655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계약의 해석 원칙(민법 제105조)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주비 용역관리계약 제7조에 추가 근무 시 추가 비용 발생 예상 문구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계약의 한 내용으로 보아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49조, 제450조). 본 사례에서 K 법무사가 피고 조합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A 주식회사가 K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주요 사업 결정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기존 계약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새로운 계약 체결과는 달리 보아 조합 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 제기 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해 각 채무 발생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연장이나 추가 업무 발생 시의 용역비,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추가 근무 시 월 2천만원의 추가 비용 발생을 예상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것이 추가 용역비 인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일지, 관련 보고서,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이를 인지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K 법무사가 피고 조합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 양수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중요한 계약에 대해 총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기존 계약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새로운 계약 체결과는 달리 보아 조합 총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비 등 금전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지급할 경우, 원금 외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연 5%에서 15%까지의 지연 이자가 적용되었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려면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