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소란 피우고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 벌금 감경 사건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감경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가게 등 특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며,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상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 원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 엄중하지 않은 점, 1990년 이후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 및 1심 법정에서 피해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할 때,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어려운 가정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