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2009년 10월 9일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이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E: 사건 당시 28세 여성,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침입 및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쟁 상황

2009년 10월 9일 오전 9시 5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저기요, 무엇 좀 물어볼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적용 여부 및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등)​: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특히 중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2. 구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침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3. 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나중에 발견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죄가 함께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피고인에게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1. 주거 침입 방지 노력: 낯선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말을 걸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일 경우 문을 열기 전에 신중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비상벨이나 호신용품 등을 소지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범죄 전력의 영향: 이전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