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1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피해자 D(여, 만 34세)가 술잔을 들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한번만 더 그러면 나갈 거예요.'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에게 성추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재차 추행하여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유흥주점 내에서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행을 시도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와 태양, 그리고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이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및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의 성추행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양윤섭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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