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사기, 폭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AA는 피해자 S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A는 피해자 R의 재산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AB와 A는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피고인들이 사기 및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각각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와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C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주도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