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제작한 피고인에게 2년 6개월 징역, 4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입금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5세 피해아동 E(가명)와 연락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돈을 입금한 후 이미 촬영된 영상을 받았으며, 'A 노예', '변녀'라는 메모지를 붙인 상태에서의 자위행위 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제작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 19세였고, 피해아동에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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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 변호사
변호사 유형준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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