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홍보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60,000원을 지급한 후,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하드디스크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판매자 C: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한 사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활동)

분쟁 상황

2020년 2월 3일경,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홍보 글을 발견하고 판매자 C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16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판매자 C에게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로 C으로부터 D 클라우드 링크를 받았고, 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6일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시바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하며, 해당 디스크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 106개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본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이면서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문화상품권 160,000원을 지급하고 10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위 감경 사유들을 바탕으로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제50조 제1항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지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몰수되고,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나 클라우드 저장 등 모든 형태의 소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 등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는 '구입'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판매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특정 요건(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이 충족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부과됩니다.
•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등)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성착취물)는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및 폐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