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무시하고 토지를 제3자인 주식회사 K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건물의 지분을 초과하여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실체가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추인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액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