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 사업 투자금 미지급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의 자금 부족을 돕고자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합쳐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과 원금 반환 약정은 인정하였으나, 투자 수익금 1억 원은 사업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보았고, 사업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분양대행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C, D: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상가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억 원 지급을 약정한 사람들. 이들은 함께 채무를 지는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들은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재건축 상가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합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26일,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F단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약정 기한인 2019년 3월 26일까지 피고들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9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원금 1억 원과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 2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2억 원 지급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강압이나 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금 1억 원과 투자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투자 수익금 1억 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27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투자 수익금 1억 원 부분)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과 원금에 대한 반환 약정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투자 수익금 1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양대행 사업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금 2억 원 중 1억 원의 수익금 부분은 단순히 대여금이 아닌,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대여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투자 수익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가 없는 금전 채무의 경우 또는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제기된 금전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전부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채무자가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 약정금의 의미: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억 원 대여와 총 2억 원 지급 약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수익금 1억 원 지급은 단순히 대여금이 아니라 '분양대행 사업의 수익 발생'이라는 조건이 붙은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4. 증명 책임의 원칙: 법률 분쟁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증명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인 '분양대행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연대채무 (민법 제401조)​: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 중 한 사람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전 대여 및 투자 시 명확한 약정 문서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상환 방법, 투자 수익금 발생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투자 수익금 약정의 구체화: 투자 수익금을 약정하는 경우, '사업 성공 시' 또는 '수익 발생 시'와 같은 추상적인 조건보다는, '사업 이익이 순이익 1억 원 초과 시', '매출 10억 원 달성 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예: 회계 장부 열람, 정기적인 보고서 제공 등)도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확인서 등 문서의 신중한 작성: '사실확인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된 문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증명 책임의 중요성: 법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투자 수익금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 진행 상황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예: 재무제표, 매출 기록 등)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 연대 채무의 이해: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채무자가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연대 채무를 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