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 자금 명목 사기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피해자 D에게 한옥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 20만원 이자와 2년 뒤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변제 및 화물차 수리비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년 4월 20일 피고인에게 2천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옥 건축 자금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천만원을 빌려준 50대 남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초 전남 고흥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옥집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 원금을 갚겠다는 거짓 약속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화물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월수입 약 2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할부금과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8년 4월 20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한옥 건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 경위, 피해 일부 회복,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한옥 건축 자금이라는 거짓 명목(기망 행위)으로 피해자 D를 속여 2천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재물 교부 및 재산상 이득 취득)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 핵심적인 기망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단순한 차용증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및 실제 변제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지급 약속이나 담보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돈을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를 잘 보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