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14일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식당 여러 곳에 침입하여 맥주, 주류, 오징어, 현금, 휴대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4일 이전 절도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대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