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강동구 B빌딩에 침입하여 D 소유의 롱패딩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날 G편의점에서 절취한 카드로 4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H 엘리베이터에서 19세 여성 I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약 10여 차례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9일에는 K 음식점에서 L의 휴대폰, 신용카드, 현금 등 41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날 O에 침입하여 N의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등 139,000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에는 고양시 덕양구 Q역 앞에서 16세 여성 S에게 다가가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15세 여성 T의 목을 휘감아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련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10월 28일 고양시 덕양구 Q역 앞에서 16세, 15세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후 2019년 12월 9일에는 서울 강동구 K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등 415,000원 상당을 훔치고, 같은 날 O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등 139,0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2019년 12월 20일 서울 강동구 B빌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롱패딩과 체크카드를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여 물품 대금 46,800원을 결제한 것입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2월 21일 새벽에는 서울 강동구 H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19세 여성의 얼굴을 후드 티셔츠로 가린 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의 부가 처분 범위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 제2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67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강제추행 및 심야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롱패딩, 체크카드, 휴대폰, 현금, 가방, 지갑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에서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10대 여성들을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 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약자 보호 및 재범을 방지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죄질 및 형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15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절도, 사기, 상해, 강제추행 등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특히 편의점이나 건물 내부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범죄는 영상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 물품 관리 철저: 지갑, 휴대폰, 카드 등 귀중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 등 개인 물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시 대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고 소리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경찰에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 공간 안전 수칙: 심야 시간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는 것을 피하고, 위협적인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즉시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범죄자 재범 방지 노력: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