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무자가 총회장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의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Q교회의 교단 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총회장 H이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총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H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유포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성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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