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분담하지 않았고, 매수 및 투약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2회 엑스터시 매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엑스터시 2회 매수, 7회 투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02-14 13:30:01 김제도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611, 2024노13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611, 2024노13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행 변호사

김제도 변호사
법무법인유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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