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와 며느리가 고모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망인 E(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대부분의 재산을 차녀 D에게 증여하자, 먼저 사망한 장남 F의 처인 A(며느리)와 자녀인 B(손자)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차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E: 2024년 1월 24일 91세로 사망한 피상속인 (할아버지이자 시아버지)
• 원고 A: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배우자 (며느리), 대습상속인
• 원고 B: 망 E의 사망한 장남 F의 자녀 (손자), 대습상속인
• 피고 D: 망 E의 차녀 (딸),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
• 장녀 G: 망 E의 장녀 (딸), 공동상속인

분쟁 상황

망인 E는 사망하기 전인 2023년 3월 7일 소유 부동산을 3억 2천2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을 차녀인 피고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가 대습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 재산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31,180,000원, 원고 B에게 20,78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 3억 1천1백8십만 원의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와 B의 부족한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습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1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천1백8십만 원은 피고가 공동상속인이었으므로, 위 판례 법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3.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는 망 E의 장남 F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F를 대습상속하여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4.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망 E의 법정상속분은 장녀 G, 차녀 D, 그리고 장남 F(대습상속인 A, B)가 각 1/3씩이었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법정 몫으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보다는 증여 대상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대습상속인(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도 피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