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경찰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음주운전의 재범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