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중량물 추락으로 인한 신체 마비 손해배상 사건

피고 회사에서 제관원 및 판금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약 1톤 무게의 중량물 용접 작업 중 크레인에 들려 있던 중량물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경수손상, 척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작업 현장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안전모 미착용 및 위험한 작업 방식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 회사에서 제관원 및 판금원으로 근무 중 중량물 추락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 피고(B): 'C'이라는 상호로 금속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를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6월 19일 16시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톤 무게의 중량물을 크레인에 달아 올린 상태에서 옆 철구조물과 용접하기 위한 수평 맞추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은 동료 H가 중량물 위에 올라가 천 재질의 슬링벨트를 조이다가 벨트가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추락했습니다. 원고는 중량물 하부에 머리를 들이밀어 작업하던 중 추락한 중량물에 충격당하여 경수손상, 제4경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 원고(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기왕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교통비, 위자료 등)의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1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충분한 인장력의 슬링벨트 미비치, 적절한 슬링벨트 선택 및 사전 점검 소홀, 중량물 하부 작업 금지에 대한 지도·교육 소홀 등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작업장에 비치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거운 중량물 하부에 머리를 들이밀어 작업했으며, 동료에게 슬링벨트 조작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요양급여)​: 이 조항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보조기의 지급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구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1.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장력을 가진 장비(슬링벨트, 와이어로프 등)를 비치하고, 중량물의 형태와 무게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여 사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하부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 작업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교육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또한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무거운 중량물 하부에 신체를 들이밀어 작업하는 등 위험한 방식을 피하고 다른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 작업을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동료 작업자에게 슬링벨트 조작 등 작업을 지시할 때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장비 선택 및 점검의 중요성: 작업의 종류(고중량 작업 등)와 위험성에 따라 천 재질 슬링벨트처럼 찢기기 쉬운 재질이 아닌 와이어로프 슬링벨트와 같이 파단의 위험이 적은 장비를 선택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과실상계 고려: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고용주의 책임과 더불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