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약정금 미지급 소액 사건 판결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553,59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F: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약정금의 액수, 그리고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이자율과 기산점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53,590원을 지급하고 그중 498,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