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건물 인테리어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소실,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관리의무 위반 인정, 손해배상 책임 7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 D 소유의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해당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C는 G에게 인테리어 설치를 의뢰하였고, G는 피고 B에게 방수 및 미장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B는 작업 중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토치로 제거하다가 화재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건물 2층과 1층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 D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화재위험이 높은 토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점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도 임차인으로서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한 점에서 보존 및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소화기가 적절히 배치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험지급액 중 70%를,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으로 2층에 대한 보험지급액 중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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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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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민혜 변호사
법무법인도시와사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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