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추가로 지연손해금과 명절 상여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해고 기간 중 명절 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지연손해금과 명절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과, 그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