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뒤 복직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명절 상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월 고정 급여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회사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명절 상여금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34,178,3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피고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원고는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쳐 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명령에 따라 원고는 2022년 6월 7일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복직 이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일부 지급했지만, 원고는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설, 추석 명절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34,533,981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과 회사가 해고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18,775,302원과 명절 상여금 15,403,016원을 합한 총 34,178,31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 15,403,016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상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실제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가 인정되어 회사로 복직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해고 기간 동안의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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