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