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D에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피해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아들 B의 초기 진술, 그리고 공연성의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