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요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