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서, C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C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6개월 시스템 렌탈 명목으로 1,250달러 또는 2,500달러 등을 받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추천 수당, 빙고 수당, 메트리 수당 등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C의 기술 방식, 회사의 자금력, 안전성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C이 비트코인을 앞지르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64,35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18,11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추가로 C 국내 거래소 상장을 빙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5,8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 C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
• 피해자 G, H, E, F 등 다수의 투자자들: 피고인의 거짓 홍보에 속아 C 가상화폐 채굴 회원으로 가입하고 시스템 렌탈 회비 및 C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람들.
•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B 및 성명불상 운영자들: C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C 가상화폐 사무실을 운영하며, C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허위 설명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6개월 시스템 렌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다단계 방식의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C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에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C의 높은 가치와 수익을 거짓으로 알려 시스템 렌탈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2016년 12월경부터는 C 국내 거래소 개장을 빙자하여 C 매입을 권유하며 추가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했는지, C 가상화폐의 가치와 수익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스템 렌탈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판매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여 투자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점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 등 금지): 누구든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코인 채굴 시스템 렌탈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제23조 제1항 제2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 유도 금지):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C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회사 자금력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 없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제58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형법상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C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국내 거래소 상장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없는 금전거래, 기만적 거래 유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투자 설명이 다단계 판매 방식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는 법률 위반이며 사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또는 '화폐 혁명을 주도할' 등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기술 방식, 회사의 자금력, 사업의 안전성 등을 스스로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처가 명확한 수익 모델 없이 단순히 신규 회원 모집이나 코인 가격 상승만을 유도하는 경우, 소위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수익 발생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묻지 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쉽게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거래소 상장이나 특별한 기술력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실제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고수익의 유혹에만 끌려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