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건설 공사의 현장소장, 감사, 회장 등을 사칭하며 에어컨 납품 및 토목 공사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3억 6,81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 공사 관련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람.
• 피해자 F: D(주)의 현장소장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에어컨 납품 선급금 3천만 원을 송금한 E(주) 대표이사.
• 피해자 B: M의 감사 및 지사장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토목공사 하도급 보증금 5천만 원을 송금한 사람.
• 피해자 S: D(주)의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전원주택 및 공동주택 공사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총 3억 1,815만 원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F에게는 (2016. 12. 22.)​: 자신이 D(주) 현장소장이며 강원도 정선군 G 공사에 에어컨 14억 원어치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선급금 3천만 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당시 G 공사는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았고 토지도 공매 공고가 있어 공사 진행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B에게는 (2017. 9. 22.)​: 자신이 M의 감사이자 지사장이라며 충남 당진시 O 공장과 경기 부천시 P빌딩 신축공사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주면 P빌딩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나중에 O 공장 토목공사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M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했고 P빌딩 부지 역시 권리관계가 복잡해 토지 매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S에게는 (2017. 1. 10.부터 2017. 12. 23.까지)​: 자신이 D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정선 T 전원주택 공사에 샷시 인테리어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 5천만 원을 달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하도급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고 공사 현장 토지에는 거액의 세금 체납과 대출 잔액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충남 예산군 U 공동주택 신축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보증금 3천5백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의 정도를 정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건설 하도급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6,815만 원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전과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에 대한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속여 에어컨 납품 선급금 하도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에 대해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정확한 범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신원 및 권한 확인: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시 상대방이 해당 회사의 정식 대표나 권한 있는 임직원인지 실제로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급금 또는 보증금 요구 신중: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도한 선급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며 서두를 것을 종용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정식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사 현장 및 사업 진행 상황 확인: 계약하려는 공사 현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 허가 여부 조회 등을 통해 권리 관계나 사업의 실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내용 상세 검토: 계약서에 하도급 공사의 범위 금액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보증금 반환 조건 등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거나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민사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