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에게 각각 5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54,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원고들이 요구한 대로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