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강도, 감금, 공갈, 강요, 사기, 폭행, 절도,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