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 자격 다툼 판결

원고 A는 B종중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대소사 논의 관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B종중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람
• 피고, 피항소인 B종중: 원고 A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중 단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B종중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부터 매년 C 향사일에 제사를 지낸 후 제사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그 자리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소집 통지 없이도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종중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며 원고의 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B종중 회장 지위의 적법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 총회가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는지, 특히 2005년 이후 여성 종중원에게도 소집 통지를 했는지,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 후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제사 후 대소사 논의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B종중 회장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가 B종중의 회장이라는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종중 총회 소집의 적법성 및 종중원 범위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종중 총회 소집 통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등 참조).
2. 여성 종중원의 지위: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판결 선고 이후에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남자 종중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등 참조).
3. 정기 총회 소집 절차의 예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 회의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
4.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는

1. 소집 통지의 중요성: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족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성년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회의 소집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받지 못한 종중원이 있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여성 종중원 소집 통지 의무: 2005년 7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성도 종중원에 포함되므로, 이 시점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는 여성 종중원에게도 반드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3. 관행 입증의 어려움: 매년 정기적으로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는 관행이 있어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관행이 명확하고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켜져 왔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확인서나 일시적인 공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종중 총회의 적법성을 다툴 경우, 회의록, 참석자 명단, 소집 통지 발송 내역, 회의 안건 및 결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