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딸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를 취소하려다 제척기간 문제로 패소한 사건

원고는 채무자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으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딸인 피고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제척기간인 5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채무자 C의 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
• 소외 C: 원고 A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딸 B에게 이전한 채무자
• 소외 E주식회사: 채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원고에게 부도 수표를 발행함)
• 소외 F, G: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3년 4월경 3천만 원, 같은 해 9월경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채무자 C에게 빌려주었으며, C로부터 담보로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이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 외에도 소외 F에게 3천5백만 원, 소외 G에게 1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C는 1987년 8월 13일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9년 4월 25일 딸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1990년 4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B에게 가장매매의 형태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원인 매매예약일인 1989년 4월 25일부터 5년이 경과한 1994년 9월 8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의심될지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