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이 제사장직 승계와 관련하여 본국 내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비아프라 망명정부 활동으로 인해 박해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2025년 9월 3일 종결된 후, 원고는 같은 달 8일 아버지의 2015년 11월 27일경 사망증명서, 나이지리아 인권단체(<인권단체명>)의 공문, 비아프라 망명정부 진정성 확인 서류 및 자신의 B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본국 내 이주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증거가 변론을 재개할 만큼 중요한 새로운 사정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본국 내 이주를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추가 자료와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두 차례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국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증거는 법원이 변론 재개를 할 만큼의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난민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매우 강력한 증거가 없이는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