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인권침해 사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한 사안입니다. 이에 민원인 A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등포구의 개인정보 제공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및 진정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등포구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대표
•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영등포구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신문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 서울영등포경찰서: 특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수사를 이유로 영등포구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수사기관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정보 전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에는 원고 C를 포함한 다수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특정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이나 수사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영등포구는 민원인들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제공했으며, 정보 제공 후에도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영등포구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결정을 내렸고, G 경위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공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 없이 진정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내린 2024년 4월 1일 진정기각 결정과 2024년 6월 25일 진정각하 결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영등포구가 안전신문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진정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7호: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범죄의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등포구가 이 조항의 요건, 특히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1항,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사항의 보고)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등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수사 개시 요건인 '범죄의 혐의'가 불분명한 광범위한 정보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1호, 제30조(진정의 요건) 제1항, 제39조(결정 등) 제1항 제2호: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정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등포구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인권위가 이를 인권침해로 보지 않고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등포구의 정보제공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혐의 없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통지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부적절' 각하 사유의 해석: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각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인권위의 조사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 경위에 대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각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등 개인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요청이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 및 수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주체에게 이를 통지하여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리고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의 임의제공을 요청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누구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