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징계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