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주범 B가 자신을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혹은 유명 IT 기업의 대주주라고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3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복합 사기 사건입니다. B는 위조된 신분과 서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일하며 처음에는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이후 B의 실체와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계좌 제공, 고급 주거지 및 차량 임대, 기망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3년과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도 AE 그룹 회장의 혼외자, 나스닥 상장사 BF의 대주주, 부유층 대상 고액 컨설팅 전문가 등을 사칭했습니다. 그는 허위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를 권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명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 및 유지비, 경호원 비용 등 호화 생활 유지와 사기 범행 외관 형성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고용되었는데, 초기에는 B의 기망에 속아 3,93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B의 사기 전과 및 성별 위장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경호원들이 급여 미지급 문제로 B를 고소하려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와 고급 차량 제공 등의 유혹에 넘어가 B의 사기 행각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고급 레지던스를 임차하고 포르쉐 차량을 리스했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B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명품 카드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B의 지시대로 집행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세무 미팅과 투자 사업 관련 허위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B는 이러한 사기 행각 외에도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범 B의 상습적인 재벌 사칭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아동학대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와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B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기방조범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방조 행위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몰수 대상 재산의 범위와 피해자 C에게 내려진 배상 명령의 적법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및 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3년,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사치품 및 차량 등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11억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벌 사칭이라는 대담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초기 피해자였음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범행에 가담한 조력자에게도 방조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몰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 등 재산 범죄 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