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승인한 판결 유지 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A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다른 회사(주식회사 B)의 회계장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한 회사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B):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요구를 받은 회사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한 회사(주식회사 A)가 다른 회사(주식회사 B)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B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만큼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본점에서,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1일당 10,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구의 정당성이 재확인되었으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기각과 원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때,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인정하여 받아들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추가 증거들을 검토하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복사 청구권: (관련 법령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주식회사 등 법인의 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중요한 주주의 권리입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며, 일정 요건(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 등)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이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복사 청구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사항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요구는 상법 등에서 주주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요구 시에는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 열람 방법, 기간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사례처럼 간접강제금(이행강제금)을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위반일 하루당 10,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이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