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들과의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해지 권고와 더불어, 원고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기사형 광고 및 키워드 남용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와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고 피고들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특정 키워드 남용 등 심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원고는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9.12점을 받아 계약 해지를 권고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권고를 근거로, 그리고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및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및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상의 재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약 5년간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는 약관상 해지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리와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와 약관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중 제3자 위원회 등의 평가 결과가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제휴와 같이 콘텐츠 품질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기사형 광고, 키워드 남용 등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외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