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효력정지 거부 판결

A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특정 처분(명령)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단체입니다.
•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A협회에 대해 문제의 처분을 내린 국가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A협회는 2023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특정 처분(별지에 기재된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2023누64517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자 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 A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A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하여 A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는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적 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거나 보상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여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존폐 위협,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시장 지위 상실, 개인의 중대한 명예 훼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필요: 손해 발생의 우려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긴급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A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명확한 소명 자료 준비: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손해의 심각성 입증: 재정적 손실,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 시장에서의 지위 상실, 명예 훼손 등 발생 가능한 손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재무제표, 사업 계획서, 시장 분석 자료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한 대응: 행정처분 발생 직후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