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니코틴 액상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원고 A는 중국 B사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수입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1,602,467,780원, 부가가치세 160,246,780원, 가산세 1,621,775,760원, 총 3,384,490,32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연경)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해 '줄기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B사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수입한 회사로, 부과된 세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세관장: 원고 A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국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국 B사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였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3,384,490,3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입 니코틴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행정 해석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지침이 '줄기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된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로 볼 수 있는지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과거 회신이나 통관 강화 방안이 '줄기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수입한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초의 잎'에는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B사가 폐기연경(담배 대줄기 및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사실(법원은 이를 인정함)이 쟁점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이전 유권해석이나 통관 강화 방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줄기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신뢰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식물의 '잎'은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므로, 잎맥(연경)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초의 잎'이 원료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의 제정 이유와 2014년 개정(전자담배 포함)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보호 및 담배 소비 억제라는 입법 목적상 연초 잎의 부산물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라 할지라도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 잎맥이나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안은 증빙 자료에 의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만을 원료로 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서류만 제출하면 무조건 담배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는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구 담배전매법 제2조 (정의)​: 1988년 폐지된 구 담배전매법에는 '담배부산물'이라는 정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연초의 대, 잎부스러기, 잎줄기 조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담배사업법 제정 시 이러한 담배부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삭제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종전에 담배부산물 중 일부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인 '담배'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담배'의 법률상 정의 범위 확인의 중요성: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판결은 잎몸 외에 '잎맥'도 '연초의 잎'의 일부로 보아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원료가 연초의 잎 어느 부분에서 추출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중한 해석: 기획재정부의 과거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안과 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보듯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폭넓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엄격하게 보아 조건부 또는 형식적인 심사를 전제로 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청의 답변이나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신뢰가 보호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의 실질적인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증거 자료의 신빙성 확보: 중국 농민 진술서, B사의 회사 소개 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심받았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제출하는 증거 자료의 출처, 작성 경위, 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의 경우, 그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예: 발행 기관의 공식 확인, 공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수입 물품의 정확한 원료 및 생산 과정 입증: 니코틴 추출 원료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예: 순수한 뿌리나 줄기)에서만 추출되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공정별 상세한 증빙 자료, 제3자 기관의 확인서,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문서 등이 필요하며, 단순히 '줄기 니코틴'이라고 기재된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