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포함한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 J(가명)에 대해서는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시도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미수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J에 대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강간미수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