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군검사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29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쥔 후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도적인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준서 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오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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