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작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소설 작가 A는 출판사 F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는 계약에 매니지먼트 용역 제공 의무가 포함되지만 F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율 및 차기작 발매 의무 등 일부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항고인) A: 출판사 F와 전속 작가 계약을 맺은 소설 작가로, 계약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당사자
•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F: 작가 A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출판사로, 작가 A와의 전속계약 유지 및 가처분 신청 기각을 주장한 당사자

분쟁 상황

소설 작가 A는 2018년 4월 17일 출판사 F와 '전속작가계약,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작가 A는 출판사 F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성혐오 논란, 원고 유실, 강제 연참, 설정 오류 등 작품 관련 실수들과 잦은 담당자 교체, 부당한 가격 책정 등 매니지먼트 관련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가 인세 일부를 미지급하고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작가 A는 이 전속계약이 자신의 인격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F가 자신의 창작 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속작가계약에 매니지먼트 용역 제공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출판사의 수익 분배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부, 계약의 특약 조항(차기작 발매 의무)이 작가의 인격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작가 전속계약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출판사의 잘못들이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 A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작가 A가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매니지먼트 용역 제공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출판사의 수익 배분율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차기작 발매 의무 특약 또한 작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가 계약에 연예인 전속계약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고, 출판사의 주장된 잘못들도 계약의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가처분을 허용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이유)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작가 A가 주장하는 계약 효력 정지라는 권리와 그로 인한 손해 방지라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이 진실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속계약서에 매니지먼트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작가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출판사의 일부 실수나 분쟁 과정에서의 태도가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매니지먼트 용역 등 기대하는 모든 서비스와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일반적인 업계 관행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수익 배분율이나 차기작 발매 의무와 같은 특약 조항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수익 배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 효력 정지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보호받을 권리'와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사소한 불만이나 일부 실수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작가의 저작물 출판권 설정 계약과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가의 주된 의무가 저작물의 독점적 권리 설정인 경우 연예인 계약에 적용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