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언어폭력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판단 사건

언어폭력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D: 언어폭력 비위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군인
• 피고 제28보병사단장: 원고 D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부대장

분쟁 상황

원고 D는 언어폭력으로 품위유지 위반 비위행위가 통보되어 제28보병사단 감찰참모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찰참모부는 조사 결과를 제28보병사단 법무부에 이첩하며 조치를 의뢰했고, 법무부 소속의 징계교육장교인 군법무관 중위 B이 원고와 참고인들을 직접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는 중위 B의 직속상관인 대위 C(법무참모)의 중간 결재를 거쳐 징계권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대위 C(법무참모)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원고 D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징계위원이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징계규정상 '징계위원이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징계 장교의 조사 보고에 중간 결재를 한 법무참모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규정상 '직접 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 장교의 조사 보고에 중간 결재를 한 법무참모는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이 법률은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징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이 시행규칙은 징계 처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징계규정'을 제정했습니다.

• 이 사건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이 규정은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로서 '위원이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법원은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 법원의 해석: 법원은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직접 조사'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중위 B이 원고를 직접 조사했고, 대위 C(법무참모)은 중위 B의 조사 보고에 대해 중간 결재권자로서 결재만 했을 뿐이므로, 대위 C이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 조사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하여 결재한 경우'까지 제척 사유를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규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군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 제척 사유인 '직접 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을 듣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직접 조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중간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행위는 징계규정상 '직접 조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각 군의 세부 징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해당 규정의 어떤 조항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