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료에게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군인 후배인 피해자 D 하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9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7월과 11월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군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 및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
• 피해자 D 하사: 25세 여성 군인,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
• 군검사: 피고인 A의 9월 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세 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 2020년 7월 중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하사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가져다 대어 이마와 코를 서로 닿게 한 행위.
2. 2020년 9월 7일 저녁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하사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 2020년 11월 초순경,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 하사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까지 약 3회 쓰다듬은 행위. 피해자는 이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20년 9월 7일 발생한 어깨동무 및 포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2020년 7월과 11월에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손잡기, 이마·코 맞대기, 얼굴 쓰다듬기)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군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2020년 9월 7일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2020년 7월 및 11월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 그리고 선고된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사건은 당시의 친밀한 분위기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미루어 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7월과 11월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군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2. '추행'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2020년 9월 7일 사건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기댄 행위로 보일 수 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스스럼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7월과 11월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행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1심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신고했다는 점, 혹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만으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항소심의 심급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속심으로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지만,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을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적인 의미가 없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직위 차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시에는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거나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피해 신고 동기가 가해자의 다른 행동(예: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피해 사실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