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의 회원 대상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해고 사건

이 사건은 A조합이 직원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인 C에 대해 사적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C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A조합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C가 A조합의 회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특히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A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조합 (원고, 항소인): 조합 운영을 담당하며 직원을 해고한 사용자입니다. (변경 전 명칭: B조합)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항소인): A조합 직원 C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한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 C (피고보조참가인): A조합의 직원으로, 사적 금전거래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A조합은 직원이자 내부통제책임자 및 지점장까지 역임한 C가 A조합 회원들인 H, I, J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특히 J에게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7.2%의 고율 이자를 수취한 행위 등을 윤리규범 위반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보아 해고했습니다. C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C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J과의 차명 금전거래는 실제 C의 행위로 인정되었고, H와의 일부 금전거래도 비위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조합 직원이 회원들과 한 사적 금전거래가 A조합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사유가 징계시효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해고 처분의 양정(정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2. 원고 A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C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C가 A조합의 회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고, 그중 일부는 차명 계좌를 통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는 이미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A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C의 비위행위가 A조합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고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C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했습니다.
2. 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 'R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회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 임직원에게는 일반 기업보다 강한 윤리성, 청렴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이는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과 한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는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5. 복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6.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의 참작: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는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을 정할 때 참작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일부 사적 금전거래는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체적인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7. 조직 내부 규정: A조합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는 법령, 정관, 제규정 위반 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를 징계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 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는 과거 2회의 정직 처분 전력이 있었으며, A조합의 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면직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위반 여부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입니다.

• 조직의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는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금고화될 위험이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 비록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 할지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과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징계 이력 및 비위행위는 현재의 징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징계 사유의 내용, 비중, 처분 종류, 조직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을 보이는 것이 징계 양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