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민사사건
국내 담배 제조업체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관세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담배 기업 A-I 그룹의 한국 법인인 원고가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상표권 등의 사용을 허락받는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담배 원재료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A-I 그룹의 계열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이 로열티가 수입 담배 원재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관세청은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담배 원재료와 관련되어 있으며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입 담배 원재료의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증액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담배 원재료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해당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는 수입 담배 원재료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입 담배 원재료의 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관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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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한 변호사
법무법인매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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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국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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