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원료 수입 시 로열티를 관세에 포함할지 여부 다툼 사건

한국A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회사인 A-I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담배 제조용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I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라이선서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로열티가 수입된 원재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총 9,829,098,870원(관세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3,789,613,320원, 가산세 2,618,825,780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A 주식회사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수입 원재료와는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A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A-I 그룹의 국내 자회사로, 'A' 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서울세관장 (피고, 항소인): 한국A 주식회사에 관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한 세관 당국입니다.
• A International Inc. (A-I 그룹): 한국A 주식회사의 모회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A' 브랜드 담배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 이 사건 라이선서들 (A Prodects S.A., A-Global Brands Inc., L): A-I 그룹 계열사로서, 한국A 주식회사에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상표 등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지급받은 회사들입니다.
• A-IM (A International Management S.A.), A-PMI (A Philippines Manufacturing Inc.): 한국A 주식회사에 가공된 담뱃잎 등 담배 원재료를 공급한 A-I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A 주식회사는 다국적 기업 A-I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A-I 그룹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가공엽, 필터, 궐련지, 상표 부착 포장재 등 담배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A-I 그룹의 라이선스 관리 계열사들에게 'A' 브랜드 상표 및 제조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완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6~1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년 약 600억 원 이상 지급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약 2년간의 기업심사 결과,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14일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9,829,098,87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가 아닌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자가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지급된 로열티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포장재 등)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로열티 지급이 수입 원재료의 '거래조건'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로열티가 수입 원재료뿐만 아니라 국내 완제품 제조 및 판매와 전반적으로 관련될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한국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등 추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한국A 주식회사는 세관이 부과한 총 9,829,098,870원의 관세 등을 납부하고 소송 총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이며,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원재료에 체화(體化)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담배 원재료가 A-I 그룹의 엄격한 사양과 품질 관리하에 가공·제조되었고,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역시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조건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완제품 제조 공정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로열티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완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추가 관세 등 부과 처분이 정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권리사용료(로열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 원칙)​

   • 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특정 금액'에 해당하여 수입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의 가산)​

   •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가격 외에 무형의 가치(지적재산권)도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대가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가 A-I 그룹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와 유사한 권리'의 범위)​

   • 내용: 법적 권리(저작권 등) 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도 '이와 유사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로열티 가산 대상 권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A-I 그룹의 엄격한 담배 제조 사양, 품질 관리,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영업비밀 역시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 -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 내용: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①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관련성) ②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거래조건성)이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 관련성: 법원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A-I 그룹의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된 담배 원재료(가공엽, 필터, 포장재 등)에 체화(體化) 또는 구현되어 있어 원재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재료들이 A-I의 사양 및 레시피에 따라 가공·제조되었고, 'A' 브랜드의 특징과 품질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관련성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례 적용 - 거래조건성: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A-I 그룹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는 제3자 등 공개 시장에서 대용품을 구매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5.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및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의 관련성)​

   • 내용: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한국A 주식회사는 상표 부착 재료(포장지 등)가 완제품이 아닌 단순 재료이므로 상표권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수입물품'을 완제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도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 과세 원칙)​

   • 내용: 세법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의 명목보다는 그 실질이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서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로열티 계약의 문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로열티의 지급 대상 권리가 무엇인지 그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7.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 (권리사용료 가산 방식)​

   • 내용: 권리사용료가 수입 부분품 등에만 관련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될 경우, 총 지급된 로열티에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는 로열티가 여러 요소에 걸쳐 지급될 때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과세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한국A 주식회사가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 제조 공정 노하우나 완제품 판매 상표권 사용 등 완제품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A' 담배 완제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 활동 대가가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안분 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로열티 전체에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비율로 산정하여 가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로열티 관련 관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로열티 계약의 상세 검토: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수입 물품(원재료, 반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활동 등 완제품과 주로 관련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물론 실질적인 권리 행사 및 통제 관계가 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수입자와 지적재산권 보유자(라이선서)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세관은 로열티의 실질적인 귀속 및 수입 물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원재료에 체화된 지적재산권 확인: 수입하는 원재료나 부품이 단순히 범용적인 물품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완제품 제조 사양이나 레시피에 따라 특별히 가공·제조되었고, 그 물품 자체에 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 무형의 권리가 구현되어 있다면, 로열티가 해당 수입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물품의 제조 과정, 품질 관리 방식 등을 자세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로열티 산정 방식의 이해: 로열티가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입 원재료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당국은 로열티 산정 방식보다는 로열티 지급 대상 권리가 수입 물품에 체화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5. 세관의 실질 과세 원칙 대비: 관세 당국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수입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수입 물품 자체가 특정 지적재산권(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을 구현하고 있다면,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관세평가 운영 고시 숙지: 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 사건에서는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에 로열티의 가산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의 내용과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로열티를 어떻게 안분하고 가산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