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사건

A 주식회사는 하남시 및 E 주식회사와의 원도급 계약 이행을 위해 D 주식회사와 여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 계약의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3억 8천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시효 및 조사 시효 도과,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남공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전공사 건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과징금 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 기관입니다.
•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로, A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한 당사자입니다.
• 하남시,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처입니다.

분쟁 상황

건설업체 A 주식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며 D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도급 계약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3억 8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또는 조사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
2. A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하남공사 건의 조사 시효 도과 여부: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 하남공사는 2015년 5월 31일 준공되었으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신고된 날은 2018년 10월 24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남공사에 관한 조사는 조사 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전공사 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전체 대전공사에 관한 여러 하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 위반 여부는 최종 변경 계약 시점이 아닌 최초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턴키공사의 특성이나 다른 공종과의 대금 조율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A 주식회사가 자진 시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징금에서 15% 감경하고, 추가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를 추가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시정명령 중 '하남시 C사업 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에 관한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 1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하남공사 관련 과징금 8억 6천3백만 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이 사건 하남공사 관련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각 대전공사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하도급법 제22조 (시정조치 등) 제4항 (처분 시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의 여러 신고 중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특정된 신고일(2018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효를 판단했고, 처분(2021년 1월 29일)이 3년 이내에 이루어져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하도급법 제23조 (조사대상 및 조사개시의 제한) 제1항 (조사 시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남공사는 2015년 5월 31일 준공되었고, 해당 위반행위가 특정된 신고는 2018년 10월 2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신고된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신고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여러 개의 하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 계약의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 개별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의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인 변경 계약을 통해 대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최초 계약 시점의 부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턴키공사 방식의 특성이나 다른 공종과의 대금 조율 등만으로는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시효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단순히 해당 거래에 대한 최초 신고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 기간 내에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3년이 지나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신고와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무제한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