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 범행을 도운 것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를 방조하여 국가의 관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침해하고 국제 교역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9억 8,330만 원과 추징금 79억 4,078만 9,494원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률상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없는 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9억 8,330만 원, 추징금 79억 4,078만 9,494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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