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 미행 특수강간 미수 사건

피고인 A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전 작성된 메모 내용과 준비물 등을 종합하여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고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인물.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 피해자의 남편: 피고인의 주거 침입 시도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저지하여 범행을 미수에 그치게 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에서 인천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필라테스 운동센터와 운동 시간을 알아내 미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노출 장면을 캡처하여 동영상 편집 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강간'과 관련된 협박 내용을 담은 메모를 2021. 2. 9. 01:05:18경 작성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으며, 2021. 2. 9. 18:54:40경에는 해당 메모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가는 순간 따라 들어가 식칼로 반항을 억압하려 했으나, 집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강도의 고의'만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

결론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미수: 이 사건의 주요 죄명입니다. '특수강간'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으므로 '특수'가 붙으며, 범행이 완성되지 않고 도중에 그친 경우 '미수'로 처벌됩니다. 범행의 고의 판단: 법원은 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준비 과정, 사용된 도구,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작성된 메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외모에 대한 관심, 노출 장면 캡처 및 편집 영상 저장 등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관심이 드러난 점. 둘째, 범행 전 작성된 메모에 'F 알지? 그 희대의 싸이코 강간마도 조금 감방 갔다 나와서 잘 살어. 나도 그렇게 나와서 다시 너 찾으로 올 수 있다', '이름, 집주소, 영상 찍은거 인터넷에 올리면 그만이다. G라고 알지? 거기 미친 새끼들이 좀 많거든 내가 한번만 올려고 수십 수백명이 다운 받아서 다시 올리고 여기저기 다 퍼트려줄거야'라는 등 강간과 관련된 협박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강도와 관련된 금품 요구 등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셋째, 범행 직전인 2021. 2. 9. 18:54:40경 메모를 수정한 내역이 확인되어 당시 고의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한 점. 넷째, 준비된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만으로도 강간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특정 도구(케이블 타이, 니퍼)가 없다고 해서 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다섯째, 피고인의 허리 부상이나 버스 시간 예매 등은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강도의 고의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 그리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활동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동 경로, 일상생활 패턴 등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이 뒤를 따라오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경우 즉시 주변 사람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주거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 시스템, CCTV, 문 단속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호신용품을 소지하거나 비상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증거(메모, 통화 내역, 이동 경로, 구매 물품 등)는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 범죄라도 그 계획의 치밀함,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이 고려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