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B가 회사 A의 주식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B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자회사 H의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H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H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