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승진 대상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미보고로 인한 징계 유지 사건

이 사건은 군무원 A씨가 과거 민간사법기관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특정 승진 지시에 따라 보고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보고 의무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징계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진 지시가 기존 규정과 별개로 새로운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고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
• 피고 (피항소인) 제17보병사단장: 원고 A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지휘관

분쟁 상황

군무원 A씨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7월 17일 발령한 2018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승진심사 전까지 자진 신고할 것)를 따르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지시가 새로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무의 독촉에 불과하며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고 해당 지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무원 승진 지시에 따른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기존 규정과 별개로 새롭게 발생하며 그에 따라 징계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지 여부와 해당 군무원이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방부 훈령 부칙이 기존 육군 규정 및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육군참모총장의 2018년도 군무원 승진 지시가 기존 육군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보고 의무자 보고 기한 보고 상대방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이 사건 지시의 취지가 인사 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시효도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B 군무원 역시 당시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며 국방부 훈령의 부칙 규정은 새로운 보고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8년 8월 1일 이전의 형사처벌 사실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이 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및 구 군무원인사법(2016. 12. 20. 법률 제14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군무원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군무원(B)이 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요 법리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진 지시와 같은 직무상 지시가 기존의 포괄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사건 규정) 외에 보고 의무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되고 징계 시효도 새로운 의무 위반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정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부칙 규정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각 군의 보고 의무 규정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이거나 군무원인 경우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속 부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승진 심사 대상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가 지시나 훈령의 형태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지시는 기존 보고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방부 훈령 등 상위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그 부칙이나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각 군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