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모듈 개발 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사건

원고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이 된 ‘관리지침’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과제 목표 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책임자로,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는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실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정한 ‘관리지침’이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원고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LED 모듈 개발 과제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1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관리지침’이 상위 법령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다양한 파장 추출을 위한 LED 광원 구성 및 방열 시스템 개발 등)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의 ‘실패’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규칙의 법규보충적 효력: 상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예: 관리지침) 형태로 그 사항을 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지침’이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서면)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해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약’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과제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 제1항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 제1항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합니다.
5. 이 사건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성실성 검증위원회 심의 등 연구개발 과제 평가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관리지침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9조).
6. 이 사건 관리지침: 이 사건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것으로,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방법,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성실 수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철저한 이해: 과제 수행 전 관련 법령,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할 때는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서의 목표 달성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목표나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제출 시한 엄수: 최종보고서 및 증빙 자료는 협약에 명시된 제출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제 중단 또는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협약 내용의 중요성: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은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